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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는 한국 근대 사법 제도와 법 생활상을 담은 사료총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총서는 2021년 출간한 1권~15권에 이은 후속 작업이며 1908년 3월부터 1909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가 주최하고 교보생명이 후원한 2025년 하계국제학술세미나가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동아시아 상사법 최근 동향 및 분석—한국·베트남을 중심으로’라는...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 11일 오후 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증선위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한국보험법학회(회장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025년 6월 27일(금),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가 2025년 5월 23일(금)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쟁점과 생명보험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보험 관련 발제 시간을...

보험학회 제7회 보험정책포럼, 금번 포럼은 "일반보험의 성장과 보험중개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2025년 4월 25일(금), 한국보험학회(회장: 유주선 교수(강남대))와...

사진 제공 한국보험학회 한국보험학회(회장 유주선)는 지난 3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61회 보험지식포럼 및 제6회 보험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ESG 경영...

박영사에서 출간된 '세법의 이해' 제4판은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입문서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세법의 기초 개념부터 구체적인 세목까지...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학회장으로 유주선 강남대 교수(법·행정학과)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 유 신임 학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 법정 구속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