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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가 상속증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서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를 출간했다. ​ 책은 한국과 미국의 상속 · 증여에 관한 법제와 세제를 비교했다. 기초개념부터 상속플래닝, 상속분쟁...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그 남용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란죄와의 연관성은 헌정 질서를 둘러싼 핵심...

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는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4층 안젤루스룸에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이 내린 유한책임신탁과 관련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신탁 제도의...

최근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대표 집필을 맡은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되었다. ​ 강 변호사는 이번 출간 계기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원, 정은미는 1억 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선임연구원인 서고은 박사가 보험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보험모집종사자와 관련한 약정의 약관규제법 적용"에 관하여 발표를 했다. ​ 서 박사는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된 2019다246696(본소),...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위반 이슈는 최근 법조계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특히,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와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로톡 (LawTalk) 로톡은 변호사법과...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당대표 직속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키고 강태욱 변호사를 부본부장에 내정했다. ​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달 출범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멤버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캠프에서...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024.9.5.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론의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사)한국상사법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주주이익의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천 교수는 상법...

최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황연아 연구위원(변호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