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ews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업체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지...

2024년 12월 21일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 고은희 변호사(에임브릿지 파트너스, Chief Legal Offi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산업 자본 지배를...

재직 여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앞서 금융위는 박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펀드에...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가 상속증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서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를 출간했다. ​ 책은 한국과 미국의 상속 · 증여에 관한 법제와 세제를 비교했다. 기초개념부터 상속플래닝, 상속분쟁...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그 남용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란죄와의 연관성은 헌정 질서를 둘러싼 핵심...

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는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4층 안젤루스룸에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이 내린 유한책임신탁과 관련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신탁 제도의...

최근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대표 집필을 맡은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되었다. ​ 강 변호사는 이번 출간 계기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원, 정은미는 1억 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선임연구원인 서고은 박사가 보험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보험모집종사자와 관련한 약정의 약관규제법 적용"에 관하여 발표를 했다. ​ 서 박사는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된 2019다246696(본소),...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위반 이슈는 최근 법조계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특히,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와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로톡 (LawTalk) 로톡은 변호사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