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신탁학회,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 세미나 개최

사진 제공 한국상속신탁학회

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는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4층 안젤루스룸에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이 내린 유한책임신탁과 관련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신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법원은 2월 투자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하고 신탁사인 국민은행이 소유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9다208724).

발표자인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회장은 "신탁회사에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례로 인해 앞으로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신탁받을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을 신탁받는 회사로서는 유한책임신탁이나 책임한정특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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