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 교수)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개최한 2025년 특별기획세미나 ‘선박금융법제 정비와 특별사법의 입법적 과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선박금융 및 특별사법 관련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학계•법조계•정책연구기관•금융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행사는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국립목포대학교 미래금융경영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형기 국립목포대학교 미래금융경영연구소장의 환영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와 향후 연구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 이어진 학술세션에서는 ▲ 선박 금융의 현황 및 제도적 발전방안(이성남 교수, 국립목포대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홍기)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 민)는 오는 11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거래소 IR센터(마켓스퀘어 1층)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질서와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예금보험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금융시장 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지속가능한 금융질서 정착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홍기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과 정 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임형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축사를 맡는다. 전체사회는 김현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가 진행한다. ​ 본격적인 학술세션은 ‘자사주 의무소각과 교환사채의 법률문제’, ‘지배력 경쟁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무’, ‘공정배상제도(Fair Fund)의 국내 도입과 쟁점’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용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주제로 활발한 논의 펼쳐져 ​ ​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금)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잇따른 회사법 개정과 관련 논의에 따라, 주주 권한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및 법률서비스보험의 실무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신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기완 변호사(법무법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작년 8월 기소된지 1년 2개월 만에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재판부는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나 경쟁 방안으로 통상 장내매수는 허용되고, 그 시기·규모·방법 등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측이 장내매수 당시 했던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 주문 등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는 한국 근대 사법 제도와 법 생활상을 담은 사료총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총서는 2021년 출간한 1권~15권에 이은 후속 작업이며 1908년 3월부터 1909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가 주최하고 교보생명이 후원한 2025년 하계국제학술세미나가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동아시아 상사법 최근 동향 및 분석—한국·베트남을 중심으로’라는...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 11일 오후 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증선위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