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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판결

seoultribune
2025년 6월 14일
1분 분량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공개하는 업추비 정보 수준이 타 기관과 비교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 장소(가맹점명) 등 세분화해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월별 건수·금액 등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공개 시점도 1년에 한차례뿐이라 금감원장이 현시점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부정이 있어도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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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은 업추비 비공개 사유로 “(업무추진비) 집행장소를 공개하면, 언론 취재, 민원인의 집회·시위로 해당 업장에 영업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장의 업추비 내역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건별 내역의 경우 자료 건수가 매우 방대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업추비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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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6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지출한 업추비 집행내역을 △사용일시 △집행처이름(상호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으로 나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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