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 근대 민사판결문 발간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는 한국 근대 사법 제도와 법 생활상을 담은 사료총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총서는 2021년 출간한 1권~15권에 이은 후속 작업이며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민사 판결문 약 4000건과, 개항 이후부터 1907년까지 주한 일본영사관·이사청·통감부 법무원이 작성한 일본어 민사 판결문 약 500건을 현대문으로 번역·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연구는 한양대 이승일 교수 연구팀이 주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근대 민사판결문은 1895년부터 1909년까지의 민사재판을 통해 한국인의 법 생활과 사회상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그러나 방대한 양(총 405책)에 초서체 중심의 원문으로 인해 연구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문들은 1907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설치된 신식 재판소가 남긴 기록으로, 판결서뿐 아니라 ▲결정서 ▲명령서 ▲화해조서 ▲심문조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민사재판은 1908년 7월 일본에 의해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그 이전 재판과는 절차·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식민지적 사법제도의 형성과 변용을 비교 연구하는 데 핵심적 사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문 번역본은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제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한국의 법제사와 민중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이명종 박사(한양대 사학과 박사) ▲전병무 연구교수(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박완 교수(숙명여대 일본학과) 등 국내외 법사학·일본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트리뷴 (c)

seoul_tribu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