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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의 M&A법 산책
일반적으로 진술보증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 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2024년 6월 2일
판결 - 자본시장법상 펀드운용사도 공작물점유자 책임 부담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자본시장법상...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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