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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은 기업구조조정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지난 19일 대법원(2018다261322)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지난 17일 대법원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2019도3402)을 선고했다. 사안은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2020다239045)은 6.21.에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일반적으로 진술보증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 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 자본시장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