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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당대표 직속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키고 강태욱 변호사를 부본부장에 내정했다. ​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달 출범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멤버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캠프에서...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024.9.5.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론의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사)한국상사법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주주이익의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천 교수는 상법...

최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황연아 연구위원(변호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

김남국 전의원을 둘러싼 위메이드의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 전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파는 M&A도 다른 물건 파는 거래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해 M&A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감독원...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16일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A씨는 지난해 1월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해 국제조세센터를 설립했다. ​ 국제조세센터는 협회의 국제조세 역량을 활용해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 초대 국제조세센터장에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앞서 정산·환불 지연...

법무법인 트리니티(대표 김상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안젤루스룸에서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신탁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제13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헌번재판소가 지난 4월...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의 방법 중 하나로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라는 것이 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활용되는 M&A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