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JC파트너스가 이에 대해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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