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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권위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대표 저서 『형법총론』이 제7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수환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이론의 깊이와 실무적 활용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

순환출자 금지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공정위·검찰 고발 예정 ​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아연 최윤범...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월부터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손도일 변호사(25기), 염용표 변호사(18기)가 경영담당대표(MP)로 선임되면서 경영진이 새롭게 꾸려졌다. ​ 율촌은 23일 구성원회의에서 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안병희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금태섭 변호사와 단일화를 이룬 후 캠프의 조직력을 강화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으나, 김정욱 변호사는 이를...

사진 제공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지난 16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올해 첫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등 단체도 신탁 수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의 고은희 변호사(법학박사)는 최근 보험법학회 발표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매계약(M&A)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을 집중 조명하며, "보험업 특수성을...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법인도산 제도개선 TF를 통해 ARS 절차에 관한 실무 준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계기업의 채무 조정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업체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지...

2024년 12월 21일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 고은희 변호사(에임브릿지 파트너스, Chief Legal Offi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산업 자본 지배를...

재직 여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앞서 금융위는 박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펀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