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법학회,“실손보험개혁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 개최

한국보험법학회(회장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025년 6월 27일(금),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세미나는 ▲‘제5세대 실손보험상품의 개혁이슈(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급여 진료행위의 통제 필요성과 정책(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비급여 진료행위 통제의 법적 문제(하상수 두나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비급여 진료행위 통제와 소비자 보호(전한덕 전주대 교수)’의 4개 주제발표와 ▲전현욱 금융감독원 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박세민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기획세미나를 기획했다”며, “보험법학자, 법조/산업실무자, 보험소비자 등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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