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법률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자동차보험 법적 쟁점과 생명보험의 법정책적 과제" 개최 예정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가 2025년 5월 23일(금)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쟁점과 생명보험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보험 관련 발제 시간을 갖는다.

발제에 앞서, 박진호 부원장(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자동차보험”이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실무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본 특강에서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문제점과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산업은 시장의 포화, 초저출산율, 인구와 가구 구성의 변화라는 외부적인 측면과 제조와 판매의 분리, 디지털 기술의 활용 증가, 업권간 경쟁의 가속화 등의 내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생명보험 시장의 위기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발제가 이루어진 후 법률전문가로 임웅찬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학계 전문가로 전한덕 교수(전주대) 두 분의 토론을 통하여 그 진단과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변호사)은 자동차보험의 현재와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 김소연 교수(중앙대 법전원)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관련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변호사(법무법인 도원)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유리막코팅, 자동차 컬러 필름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분쟁과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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