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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한 제도 보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절차가 적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투자등록까지 해야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고, 이는 한국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 외국인은 자신이 이용하던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만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별도의 제약 없이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 시장에 새롭게 접근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 규모 역시 지금보다 크게 확대

보험사가 금리 하락추세에서 수익관리가 더욱 어려운 이유를 필자는 아래 4가지로 분석한다. ​ 1. 재투자 리스크에 따른 보유이원의 구조적 훼손, ​ 2. 부채 듀레이션의 증가와 VFA(Variable Fee Approach)손익 변동성, ​ 3. Convexity 불일치와 'Short Gamma' 헷징의 한계, ​ 4. 국내금리 하락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상승 FX 스왑 비용의 역행이다. ​ 지난 기고에 이어 오늘은 2~4번 이야기다. ​ 2. 부채 듀레이션의 팽창과 VFA 변동성 ​ IFRS17과 K-ICS 환경에서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된다. 금리 하락은 단순히 자산 쪽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 하락시 보험사의 장기 고정금리 부채는 듀레이션 확대와 가치의 현가도 함께 증가하고 이는 최선추정부채(BEL)를 증가시킨다. BEL이 증가하면 CMS이 감소되어 수익체력이 약화된다. ​ 특히 변액보험 등 VFA(Varia

한국 보험시장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형 시장이지만 재보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상당한 위험을 해외 재보험사로 다시 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보험 산업이 사실상 ‘중개 채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는 금융 인프라로, 본래의 역할은 자본을 기반으로 대형 위험을 직접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산하는 데 있다. 실제로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는 Swiss Re, Munich Re 등 대형 재보험사들이 막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와 대형 산업 사고 등 고위험을 직접 인수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재보험 구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코리안리에 출재한 위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시 해외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졌

2026년 2월 23일 서울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20회 보험판례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연구회에서는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런오프(run-off) 전문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이날 행사는 박세민 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광운 총무이사(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참가자 소개와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 주제 발표는 서재욱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대표가 맡았다. 발표 주제는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run-off 전문 보험회사에 관한 검토’로, 보험계약이전의 법적 구조와 감독 체계, 해외 런오프 보험사의 운영 사례, 국내 도입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 서 대표는 특히 보험사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계약이전 제도가 갖는 정책적 의미와 자본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강조하며,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

앞서 우리는 보험업의 수익원이 비차, 사차, 이차라는 세 가지 샘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보험사 경영 기준과 투자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올해 보험료를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벌어들일 이익이 얼마냐'가 핵심이다. 그 중심에 바로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보험계약마진)이 있다. ​ 1. 3이원은 CSM의 '구성 요소'다 ​ CSM은 쉽게 말해 보험계약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회계 대차대조표 부채에 쌓아두었다가, 보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이익으로 인식(부채를 손익계산서 '이익'으로 상각)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미래 예상 이익'을 산출하는 기초 데이터가 앞선 글에서 설명한 3이원이다. ​ 비차는 IFRS17에서 다음과 같이 진화했다. 미래에 쓸 사업비를 미리 가정

보험업 본질은 '위험으로부터의 금전적 보장'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발생빈도와 연계된 금전적 보상규모의 불확실성을 책임지는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차이에서 수익를 남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규모의 경제(생산량이 늘어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와 '대수의 법칙(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결과가 이론적 예상 확률(평균치 등)에 가까워 지는 원리)이다. ​ 특정 위험에 대해 보장받고 싶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규모의 경제와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수준이상으로 모집해(푸쉬 마케팅, 언더라이팅) 관리(보험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심사, 자산운용)하는데 성공하면 이익이 창출된다. 그 이익의 핵심기둥이 바로 사차(死差)와 이차(利差)다. ​ <데이터의 승리, 사차(死差): 위험률 통제의 미학> ​ 먼저 사차(死差)를 살펴보자. 보험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 질병, 사망, 업무과정, 책임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마주친다. 위험의 결과가 경미하면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그 피해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발생확율은 낮지만 일단 발현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인생사에 대한 두려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해고,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의 상실. 재해나 사고로 인한 재산의 멸실로부터의 보상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 대목이 보험업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다. ​ 보험업은 이같은 인간의 심리(영업채널, 마케팅),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상액을 계산하는 통계적 기법(수학, 계리 기반 상품개발 및 리스크관리), 수납한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의 시차를 활용한 자산운용(ALM)을 어우르는 사업이다. ​ 수입보험료를 산출할 때 불확실한 미래의 3가지 실현치를 가정하여 반영하는데 이것이 3이원이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3사 모두 예비인수자로 선정됐다. ​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예별손보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3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사전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앞서 예보는 지난 23일까지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실시했다. ​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 한투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 지난 2024년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무산됐다. ​ 금융위가 지난 9월 MG손보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면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된 상태다. ​ 예보는 예비인수자들에게 5주간의 실사와

국회가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비밀유지권이 국내 법제에 최초로 명문화됐다.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 강제로 확보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법률상담 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 상담 내용, 이메일 등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각종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해 국민들이 비밀 유출 우려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은 한국 바이아웃 시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골드만삭스, 앵커PE, 블랙스톤을 거쳐 2024년 MBK파트너스가 약 2조 원 가치로 인수하며 현재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체제 아래 있다. ​ 그러나 지오영 사례가 주는 진짜 의미는 단순히 “대형 거래”에 있지 않다. ​ 이 사례는 한국 오너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지분을 전부 팔 필요는 없다. 오너는 소수 지분을 유지한 채로도 사모펀드와 함께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다. ​ 오너는 남고, 자본은 들어왔다 ​ MBK파트너스는 블랙스톤으로부터 지오영 지주사 지분 71.25%를 인수했다. 경영권 거래였지만, 창업자인 조선혜 회장은 약 22%의 지분을 유지하며 공동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즉 지오영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오너와 PE가 역할을 나눠 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구조다. 이는 많은 오너들이 우려하는 “경영권 상실”과는

최근 국제사회는 인신매매·강제노동·대규모 사기 등 중대 범죄가 법인 구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응해,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제한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의 핵심은 규제 대상을 테러 관련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및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조적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접근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50% Rule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논리에 기반한다. ​ OFAC은 제재 대상자가 지분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법인을, 별도의 명시적 지정이 없어도 동일한 제재 대상으로

최저금리보증 특약이 있는 (공시이율연동)보험부채의 금리변동에 따른 듀레이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채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증가한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수록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상에서 공시될 확률이 커지면서 부채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 부채 시가평가 관점에서 보자면 금리 하락국면에서 부채 듀레이션이 증가하면 금리하락 단위당 부채가치가 커지고, 금리 상승국면에서 부채 듀레이션이 감소하면서 단위당 부채가치가 작아진다. 이때 최저금리보증특약 때문에 금리하락시의 듀레이션 민감도가 금리상승시 듀레이션 민감도 보다 훨씬 크다. 즉 금리하락시 부채 가치 증가분이 같은 단위 금리상승시 부채 가치 상승분보다 큰 것이 보험사 부채 특성이다. ​ 보험사 자산포트폴리오도 컨벡서티가 있다. 일반적인 이표채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리 하락시 가치상승분이 금리 상승시 가치 하락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