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전·런오프 보험사 제도 집중 조명…제120회 보험판례연구회 개최

2026년 2월 23일 서울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20회 보험판례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연구회에서는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런오프(run-off) 전문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박세민 학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광운 총무이사(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참가자 소개와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서재욱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대표가 맡았다. 발표 주제는 ‘보험계약이전 제도와 run-off 전문 보험회사에 관한 검토’로, 보험계약이전의 법적 구조와 감독 체계, 해외 런오프 보험사의 운영 사례, 국내 도입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서 대표는 특히 보험사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계약이전 제도가 갖는 정책적 의미와 자본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강조하며,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와 토론은 지광운 교수가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장경환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이준교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금융감독원),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 김형기 삼성생명 프로 등이 참여해 학계와 실무의 시각을 아우르는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감독당국 승인 절차의 정합성, 실무상 이전 절차의 현실적 한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 이득로 회장(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임수민 충북대학교 교수, 이준교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고은희 변호사(에임브릿지 파트너스), 서고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양지훈 연구위원(한국법학원) 등 학계·법조계·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험계약이전과 런오프 보험사 제도는 향후 보험산업 구조개편 및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는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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