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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 ​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로, 관련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위 제재 정당성이 완전히 인정된 비율은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상품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 75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대변인으로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대변인은 1981년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 정 신임 대변인은 1996년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원자력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 실험용 장비 구매 사업에 입찰하며 가격 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 22일 공정위는 한진이엔아이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마지막'·'최종'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금으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월 8일(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하방위험 우려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