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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 개정안은...

도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경기도와 한국준법진흥원(KCI)은 오는 11월 14일(목),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강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하도급법 실무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강남역 인근 강의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19개로 전 분기 대비 3개가 줄었다. ​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