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대변인으로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대변인은 1981년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 정 신임 대변인은 1996년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원자력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 실험용 장비 구매 사업에 입찰하며 가격 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 22일 공정위는 한진이엔아이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4년 1~2월에 설 연휴를 전후한 접수된 피해구제...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마지막'·'최종'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금으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월 8일(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하방위험 우려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게임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도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