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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용지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관련 탈법행위를 규율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계열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 조치 등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발방지와 행위중지, 기술자료 폐기 명령 및 보고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정위는 4일 이틀 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까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19개로 전 분기 대비 3개가 줄었다. ​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