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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위반 조사 협조시 과징금 감경

seoultribune
2024년 11월 3일
1분 분량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까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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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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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징금을 감경받는 방법은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모든 경우를 충족할 때만 가능했다. 이 경우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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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를 구분해 과징금을 10%씩 감경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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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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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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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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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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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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