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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소형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례보증도 제공하는 내용의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현재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금융당국이 올해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총 4억7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회계부정...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4년 D-테스트베드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 D-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나 제공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내년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 앞서 금융당국은...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앞서 금융위는 박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펀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이 추가됨에 따라 카드사가 보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선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 기존 업무규정은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11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선 보험성 재산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