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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 1960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이 청장은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의 법조인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 청장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다 2002년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이후 법무비서관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 이 청장은 법무비서관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선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이 청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으로 근무했다. ​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청장에 대해 "방사청 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과 관련해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 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러면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 새 개정안은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계약을 맺으면 9년 동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 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 마련의 길'을 막고 이어 2단계로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했다며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 또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되어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영세 자동차 정비업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관 변경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모두 대면 심의 해왔다. 경관법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 이에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규제 철폐 151호)한다. 본위원회에서 진행되던 대면 심의를 소위원회 심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철폐안 151호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확대할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수준에서 변경할 때 적용된다. ​ 철폐안 151호는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 한 전 대표는 16일 SNS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시는 2단계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를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경찰청은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해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김성희 경상남도경찰청장 등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국회의원 박상혁이 자신의 저서 『단단하게! 시민의 삶, 박상혁의 답』 출간을 기념해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김포아트홀(경기 김포시 돌문로 26)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 이번 북콘서트는 박 의원이 시민들과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이날 SNS에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사진 제공 박상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으로, 난개발과 환경 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곳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옥중 발언'을 언급했다. ​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신평 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의 학자다. ​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