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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영세 자동차 정비업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관 변경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모두 대면 심의 해왔다. 경관법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 이에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규제 철폐 151호)한다. 본위원회에서 진행되던 대면 심의를 소위원회 심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철폐안 151호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확대할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수준에서 변경할 때 적용된다. ​ 철폐안 151호는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 한 전 대표는 16일 SNS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시는 2단계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모를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경찰청은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해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김성희 경상남도경찰청장 등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국회의원 박상혁이 자신의 저서 『단단하게! 시민의 삶, 박상혁의 답』 출간을 기념해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김포아트홀(경기 김포시 돌문로 26)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 이번 북콘서트는 박 의원이 시민들과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이날 SNS에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사진 제공 박상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으로, 난개발과 환경 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곳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옥중 발언'을 언급했다. ​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신평 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의 학자다. ​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수장으로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차관을 지명했다. ​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내 핵심 직위인 조사국장만 6차례를 역임한 '조사통' 조세 행정 전문가다. ​ 임장관은 퇴직 후 정치에 입문해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다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오는 이례적인 경력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0년에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되어 엑사원 1.0부터 3.5까지의 개발을 총괄했다. 생성형 AI 기술의 산업 적용,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생태계의 고도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