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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seoultribune
2025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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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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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16일 SNS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다.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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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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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랜덤)여야 한다"며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이지만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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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랜덤)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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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낼 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 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 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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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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