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별건수사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예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했다며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또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되어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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