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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용철 신임 방위산업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1960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이 청장은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의 법조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 청장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다 2002년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이후 법무비서관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이 청장은 법무비서관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선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청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으로 근무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청장에 대해 "방사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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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프로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내정한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앙노동위원장을 한 차례 역임했던 인물이다.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동기다. 그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앞서 박 내정자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간 중앙노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의 두 번째 위원장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후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박 내정자를 두고 “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거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노동 전문가”라며 “공정하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한편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갖춘 합의제 기관으로, 노동 문

일반행정

11월 18일

정성호 장관, 별건수사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예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했다며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또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되어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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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종로구청장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 토크쇼 성료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내 창신동·숭인동·행촌동 등 4개 구역에서 열린 ‘구청장과 함께하는 종로 미래도시 소통·공감 토크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행촌동을 비롯한 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토크쇼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1일 종로구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한 구민들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추진일정과 사업성에 대한 질문과 용적률 상향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냈다. 주민들은 행촌동에 있는 대신고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성공사례가 해외에도 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구는 주민들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 67개를 받은 뒤 18개로 압축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한양도성을 비롯해 문화재 주위에는 지형에 순응한 계단식으로 단지를 배치하겠다”면서 “교남동에는

일반행정

10월 24일

서울시, ‘재정비 촉진 사업’ 경관 변경 심의 간소화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영세 자동차 정비업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정비 촉진 사업장의 경관 변경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모두 대면 심의 해왔다. 경관법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규제 철폐 151호)한다. 본위원회에서 진행되던 대면 심의를 소위원회 심의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철폐안 151호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확대할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수준에서 변경할 때 적용된다. 철폐안 151호는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

일반행정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