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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만료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업체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지...
2024년 12월 26일


공정위, 코레일에 시정명령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일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전체 가격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 ‘2024년 D-테스트베드 사업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4년 D-테스트베드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나 제공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 12월 2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 포럼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사진 제공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서울특별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한 「행동으로 동행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저탄소건물로 선정되어, 12월 16일(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4년 12월 26일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정치 테마주 급등락을 틈탄 불공정거래 기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6일 기간 중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 "반포지역 한강 덮개공원은 공공성 충분" 입장 밝혀
서울시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덮개공원 조성 계획을 환경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2024년 12월 26일


스파크랩 육성 ‘폴리머라이즈’, Korea Start-up Grand Challenge 2024 대상 수상
사진 제공 스파크랩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육성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소재 정보 소프트웨어 ‘폴리머라이즈(Polymerize)’가 ‘컴업(COME UP) 2024’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 ‘K-스타트업 그랜드...
2024년 12월 23일


스파크플러스, 리맥스코리아와 업무협약
사진 제공 스파크플러스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가 글로벌 부동산 기업 리맥스코리아와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파크플러스와 리맥스코리아는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형 빌딩 시장의 디지털 혁신과...
2024년 12월 23일


고은희 변호사, 증권법학회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사전 승인에 관한 판례" 발표
2024년 12월 21일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 고은희 변호사(에임브릿지 파트너스, Chief Legal Offi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산업 자본 지배를...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예정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내년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4년 12월 23일


JKL, 프리미엄 자동세차 시장 선점 위한 '화이어' 인수 완료
사진 제공 JKL 파트너스 JKL파트너스가 프리미엄 자동세차 서비스 업체 화이어를 인수하며 국내 자동세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화이어는 프리미엄 노터치 세차 서비스 컴인워시를 운영중이다. JKL은 화이어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2024년 12월 23일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재직 여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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