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 제품에 왜 관세를 높이나… 무역흑자·공급망 재편 ‘복합 압박’

최근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철강, 전자부품, 섬유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한다.

지속된 무역흑자, 환율조작 우려까지

베트남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무역흑자를 기록해왔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의 상위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당시 베트남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저평가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환율 정책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중국산 ‘우회수출’ 차단, 베트남도 타깃

미중 무역전쟁 이후, 일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 위반의 ‘세컨더리 타깃’이 됐다. 미국 세관은 베트남을 통해 수입되는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임에도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략산업 보호와 리쇼어링 압력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전략 산업의 보호도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함께 공급망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베트남산 제품은 점차 미국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FTA 부재, 지정학적 요인도 한몫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과 달리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베트남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무역체제의 핵심국가로 미국과의 양자 협상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복합전략의 일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베트남 고관세는 무역, 환율, 산업정책, 지정학 전략이 혼합된 복합 압박의 성격을 띤다”며 “단순한 수입제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조정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라는 큰 그림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양자협상 강화, FTA 확대 추진, 원산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리스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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