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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금융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7일 오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F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IP) 금융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투자, 보증대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공정 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금감원에 따르면...

경희대(총장 김진상)가 6일 오후 2시 구 이과대학관과 크라운관에서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 ​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경희대가 양자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신설한 연구센터다. ​ 경희대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과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서식 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은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공정위는 4일 이틀 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학회, 학계, 유관·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