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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 조치 등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발방지와 행위중지, 기술자료 폐기 명령 및 보고 명령...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 인수·합병(M&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 콘퍼런스는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기관, 기업형 벤처캐피탈(VC) 등 M&A 생태계 구성원이...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금융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7일 오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F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IP) 금융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투자, 보증대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공정 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금감원에 따르면...

경희대(총장 김진상)가 6일 오후 2시 구 이과대학관과 크라운관에서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 ​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경희대가 양자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신설한 연구센터다. ​ 경희대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과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서식 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