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자기주식) 규제 강화가 논의되며 기업의 자본정책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배주주 견제와 시장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사주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학술적 논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자사주는 단순한 지배구조 이슈가 아니라 기업 재무전략의 핵심이고, 그 성격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다양한 학설이 존재해 왔다. ​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자산설(資產說)과 소각설(정리·차감설)이 대립해 왔다. 자산설은 자사주를 기업이 보유한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본다. 실제로 기업은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인수·합병(M&A), 경영권 방어,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사주는 처분 가능성과 경제적 효용을 가진 ‘재산’으로 인정된다. ​ 반면 오늘날 회계·법제도는 소각설

최근 회사 포럼에서 고명환(작가,방송인)씨 강연을 들었다.주제는 내 안의 거인(초능력자)를 깨우는 방법. 지극히 상식적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몸은 말을 안듣는 주제에 대해 통찰과 사례를 통해 이해시키려는 강사의 열강이 인상적이었다. ​ 아래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려아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사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을...

​ 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해방의 날' 이후 몇 일간 금융시장은 역대급 충격을 받았다. 4월 9일,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 국채금리 폭등으로 발동된 트럼프 풋(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으로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김화진 서울대 교수 『사례로 보는 M&A의 역사와 전략』… 산업, 권력, 자본을 꿰뚫는 입체적 통찰 ​ “인수합병은 거래가 아니라 구조이고, 숫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사례로 보는 M&A의 역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