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구 변호사의 생각의 단상: 사과가 사라진 나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 회복(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않는 법이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 망치고 있다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녹취해서 거기서부터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
잘못이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 추궁하고 그 줄기를 타고 선의로 한 말을 나침반 삼아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털어버린다
이게 과연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일까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신뢰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돌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처럼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공동체와 가족공동체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넘어서서 도덕과 신뢰라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 가치를 위반했을때는 단순히 감옥가는 것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공평하다 그 행위로 인해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속한 소중한 공동체에 그 사람이 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낮은 가치 수준의 법보다는 법사회학 법윤리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6. 1. 2. 홍석구 변호사의 생각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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