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 회복(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않는 법이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 망치고 있다 ​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녹취해서 거기서부터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 ​ 잘못이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 추궁하고 그 줄기를 타고 선의로 한 말을 나침반 삼아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털어버린다 ​ 이게 과연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일까 매우 잘못된 것이다 ​ 사람을 신뢰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돌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 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처럼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공동체와 가족공동체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넘어서서 도

최근 회사 포럼에서 고명환(작가,방송인)씨 강연을 들었다.주제는 내 안의 거인(초능력자)를 깨우는 방법. 지극히 상식적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몸은 말을 안듣는 주제에 대해 통찰과 사례를 통해 이해시키려는 강사의 열강이 인상적이었다. ​ 아래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려아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사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을...

​ 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해방의 날' 이후 몇 일간 금융시장은 역대급 충격을 받았다. 4월 9일,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 국채금리 폭등으로 발동된 트럼프 풋(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으로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김화진 서울대 교수 『사례로 보는 M&A의 역사와 전략』… 산업, 권력, 자본을 꿰뚫는 입체적 통찰 ​ “인수합병은 거래가 아니라 구조이고, 숫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사례로 보는 M&A의 역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