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강화로 주총 변화 예고…상법 개정 논란 가열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며,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환원 정책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주주대표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기업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코웨이, 얼라인과 대립… 배당성향 확대 요구

코웨이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 제안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해 주총 안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코웨이에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성향을 기존 40%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대주주인 넷마블의 이사회 영향력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코웨이는 얼라인이 제안한 주당 7,000원의 현금배당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KT&G, 주주대표소송 직면

플래쉬라이트 캐피탈파트너스(FCP)는 KT&G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이사회가 자사주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해 회사에 약 1조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KT&G는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며 FCP의 주장을 일방적 허위로 규정했다. KT&G는 이미 보유 자사주 일부를 소각했으며 추가 소각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ESG연구소, 주주 행동 활성화 전망

ESG연구소는 올해 주총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주 제안 안건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1개 기업, 15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연구소는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신주 발행 등 경영권 방어 목적의 행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란… 재계와 학계의 우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야당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와 여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 로스쿨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68%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기업 경영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계,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주장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소송 증가와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기업이 행동주의 투자자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행동주의 강화와 상법 개정 논의로 인해 올해 주주총회는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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