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인구문제연구원 및 경제연구소, “인구는 경제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오늘(4월 5일) 한양인구문제연구원 및 경제연구소는 성대규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전 신한라이프 대표)를 모시고 “인구는 경제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출산과 양육정책과 제도 등 인구 관련 이슈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성대규 이사는 해외 경제학 문헌과 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경험으로 얻은 통찰력을 전달하였다. 세미나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일은 소위 ‘부모의 등골이 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국가의 출생자수, 인구는 경제활동자 수, 인구 1인당 노년부양비율,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률,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의 지표가 되므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정책, 제도와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발표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프랑스의 가족 부양에 따른 소득세 체계와 교육비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소개된 내용은 프랑스는 결혼, 출산, 부양에 따른 가족 구성원 변화에 맞춰 소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한 가족의 실질 가용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드는 경비도 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는 것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면서 세금과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인구 감소를 막고 국가 구성원의 부양을 택한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목이었다. 이처럼 코페르니쿠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어야 저출산을 막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미나 참가자의 반향을 일으켰다. 한 회사의 대표로 재임하였던 경험을 통해서는 기업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한 육아 케어 시스템 구축 의견을 밝혔다.

경제학 교수, 경제학도 등 세미나 참가자는 독일, 프랑스 등의 양육, 교육 제도를 비롯하여 이민정책 등을 아우르며 인구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과거 압축 성장의 결과일 수 있으며, 당대 해결을 위하여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우선 순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였다. 마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진 시의 적절한 세미나였다.

오늘 세미나는 한양인구문제연구원의 2024년 2차 세미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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