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 논란: 원칙 모델과 예외 모델,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최근 모 손해보험사 무해지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이 원칙 모델인 ‘로그-선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모델(선형-로그 또는 로그-로그 모델)을 사용할 전망이다. 이 논란은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과 규제 준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선택

금융당국은 2024년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재무제표를 부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납입 초기에는 해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또는 ‘로그-로그’ 모델을 허용했다. 예외 모델은 해지율 감소를 완만하게 가정해, 재무제표 상의 최선추정부채(BEL) 증가폭을 줄이고 미래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칙 모델 vs 예외 모델: 장단점 비교

원칙 모델(로그-선형)

원칙 모델은 금융당국이 표준으로 정한 방식으로, 납입 초기 해지율이 급격히 감소한 뒤 안정화되는 ‘L자’ 형태를 띤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장점 :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으로 실적 부풀리기 방지.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 강화.

한계: 회사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무해지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게 재무적 부담 가중.

예외 모델(선형-로그 또는 로그-로그)

예외 모델은 회사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해 해지율 감소를 완만하게 가정한다. 이는 과거 계약 특성과 고객 행동 패턴을 반영할 수 있어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장점: 무해지보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재무 부담 완화. 과거 계약 특성과 고객 특성을 보다 잘 반영.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 감소폭 최소화.

한계: 낙관적 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일 위험.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검사와 규제 부담. 업계 내 다른 회사와의 비교에서 불리한 인식.

무해지보험 비중이 높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과거 낙관적인 해지율 가정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 모델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해지율 감소 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예외 모델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예외 모델 채택 시, 대주주 면담, 집중 검사, 정기 보고 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 모델을 적용할 경우, 공시 의무와 외부 검증 강화로 인해 추가적인 감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도 저하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칙 모델과 예외 모델 사이의 선택은 전체 보험업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원칙 모델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예외 모델은 특정 상황에 더 적합할 수 있으나, 낙관적 가정과 규제 리스크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지금 거론되는 손해보험사의 최종 선택은 회사의 재무 전략과 시장 신뢰도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업계와 금융당국이 향후 무해지보험 계리가정의 기준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보험 회계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예외 모델도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의 정당함을 예실차(예측과 실제의 차이)로 증명한다면 그 성과는 우리 보험산업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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