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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 정당해도 정관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 —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결의 함의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려아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사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을...
6월 30일
사모펀드(PEF) 규제, 산업을 죽이는 과도한 ‘잔치용 칼’ 되지 않도록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펀드 순자산 대비 차입 비율 400%→200% 축소 법안, EU AIFMD형 규제채택, 그리고 경영권 인수 시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사모펀드(PEF) 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연이어 진행...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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