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동훈, "전작권 전환 신중하게 추진해야"

seoultribune
2025년 6월 30일
1분 분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을)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보도됐고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일 수 있다며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썼다.

​

그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할 일"이라며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심지어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기교적 우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 체계의 전환"이라며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 지휘 체계로 바뀌면 작전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 특히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의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성과로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대신,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자주파 일색인 이재명 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보다 안정을 지켜야 할 때"라며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트리뷴 (c)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