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 제3회 보험정책포럼 개최

한국보험학회(회장 유주선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새로운 시장 동력은?’을 주제로 ‘2024년 제3회 보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주제: 실손보험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7월(주제: 환경책임보험의 운용정책과 방향)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마련된 자리로, 제54회 보험지식포럼과 공동으로 열렸다.

유주선 한국보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선 포럼 주제가 다소 손해보험 영역에 기울어져 있다는 목소리를 보완하고자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중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시니어케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고령층 자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니어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노인 요양, 주거 사업을 기반으로 해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명보험사에게 시니어케어 사업은 시니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앵커(Anchor) 산업”이라며 “생보사는 시니어케어 사업을 통해 자사의 시니어 브랜드를 확보하고 그룹 내 금융·비금융 영역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으며, 고도의 휴먼터치(대면 접촉 등)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생명보험사는 시니어케어 사업을 기반으로 주거·재가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니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까지 사업생태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요양 서비스를 앵커로 해 본업과 금융을 연계한 ‘풀 케어 서비스’ 시너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시니어 토털케어 서비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 4곳이 해외 영업 점포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대형 보험사 위주로 해외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생보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 비중이 약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성장동력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영업 점포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비보험업(금융투자업, 부동산임대업 등)보다는 보험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과제로서 “보험사는 현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종합 금융사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희석 NH농협생명보험 준법감시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사망 등을 대비해 유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양 변호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복지신탁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성질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방식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는 요건을 두고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폐지하거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 공익법인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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