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기재부 개편 필요…다만 지금인지는 의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왕부처’로 평가받는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부처를 나누고, 인원·역할을 나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다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지금, 특히 올해까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에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만 기재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공감했다. 그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예산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며 “큰 방향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우리 당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분할하지 않고선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통상교섭본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정 의원은 “통상 문제가 워낙 중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통상) 관련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고 권한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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