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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열전] 금융 규제와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 강현구 변호사

  • seoultribune
  • 2024년 9월 21일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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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금융 규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법률 자문을 이끌고 있다. 2002년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심사, 외국환 거래 규제, 자본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 금융팀장으로서 금융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금융 규제 전반, 디지털 금융,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 자산 등 금융 기술의 혁신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 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 자문위원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아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자문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자문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K사와 M사의 STO(증권형 토큰 발행) 사업 구조와 혁신 금융 서비스 신청이었다. 이 외에도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법률 자문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사이버 리스크 관리 규제 조사 및 국내 금융 분야 적용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디지털 자산의 보안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P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주요 거래소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금융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해 왔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제도 개선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 규제의 현대화와 금융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K사와 P사 등의 NFT 사업과 혁신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며, 금융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 변호사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코인 증권성 검토 자문을 포함한 다수의 가상 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법적 안정성과 기술 혁신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펀드의 국내 가상 통화 투자 관련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기관의 M&A 및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는 H은행의 전자금융업 등록, K사와 P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Atradius의 보험 중개업 등록 등 다수의 금융 기관을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외국계 은행 인수와 같은 복잡한 M&A 작업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프랑스 AXA 그룹의 교보자산운용회사 인수 자문,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 자문 등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도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으며, 한국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여했다.

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학술 활동을 통해 금융 법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증권법학회의 이사로서 금융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을 주제로 학술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다수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금융 규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금융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금융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 금융 시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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