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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보험법학회와 공동으로 논문 공모전 개최

  • seoultribune
  • 3월 1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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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한국보험법학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및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연구 창간호 발간 기념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67일간 진행된다. 손해배상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공모 주제로 삼는다.

공모 주제

  •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입법 정책에 관한 연구

  •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법령 및 법원 판결 분석

  •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제도 연구

  • 자율주행차 사고와 법적 책임

  •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 방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분석

  • 자동차보험(공제) 제도에 관한 연구

  • 기타 손해배상책임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

논문은 온라인(E-mail)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tcpr@tacss.or.kr)이다. 참가자는 논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투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1차 논문 심사(5월 중)와 최종 수상작 심사(5월 중)로 진행되며, 수상자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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