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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동부지검장 사의, "수사·기소 분리 신중해야"

seoultribune
2025년 7월 2일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7월 3일

양 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모든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입증하고 싶었다.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라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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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검장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제게 '대추 한 알'처럼 무언가 결실이 있다면 오롯이 지난 세월 깊은 축적과 노력, 기쁨, 가끔은 아픔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과 수사관님, 실무관님, 검찰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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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설치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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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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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검장은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도 솔직히 우려되고 이미 실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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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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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검장은 "기소란 단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종합적 결과"라며, 수사와 기소, 그리고 국민과 검찰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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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 지검장은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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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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