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금융감독 개편 추진…이재명 후보 최종 결정 앞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처 및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도 재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6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재편해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제외하고, 감독에 집중한 새로운 독립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든 상임위를 아우르는 사안으로, 별도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공약집 발간 직전 이재명 후보가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18~20일경 정식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안이 공식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경제·금융 정책의 큰 틀이 대폭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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