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 병가 급증으로 경제에 큰 부담

최근 독일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면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유럽의 병자’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병가 급증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병가 규정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경미한 증상이 있으면 병가를 내도록 권장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노동자가 가벼운 증상에도 병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독일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병가 일수는 22.4일로 OECD 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지금보다 적었더라면 독일 경제는 2022년에 -0.3%의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0.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병가로 인한 노동력 손실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성장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병가 증가와 함께 독일은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 과거에는 동유럽 이민자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지탱했으나, 최근에는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이민으로 인해 고숙련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첨단 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병가 급증과 COVID-19 규정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의 재정 규제는 공공 투자를 제한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균형재정 규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넘어서 구조적인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병가 증가, 숙련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를 해결할 정책적 제약은 독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결국, 독일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메르켈의 지난 10년 이상의 좌파정책이 결국 독일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독일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없고,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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