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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스테이블코인 회의론 이준석 날카롭게 비판

seoultribune
2025년 5월 10일
1분 분량



이재명 후보의 핵심 금융브레인으로 알려진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회의론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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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코인 이야기만 하면 헛발질하는 이준석 의원에게 전한다"며 "테라·루나 사태를 근거로 '국산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는 일도양단 식 결론을 내린 글을 봤는데, 그 판단은 최신 국제 규제 흐름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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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EU), 일본 정부, 국제결제은행(BIS)·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규제기관은 이미 '알고리즘 기반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로조차 분류하지 않는다'는 공통적 입장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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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때문에 테라와 같은 구조는 아예 논외이고, 정책 논의의 초점은 일대일 현금·국채 예치, 실시간 준비금 공시, 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맞춰져 있다"며 "그런데 이 의원은 알고리즘형과 담보형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는 논리로 모든 원화 토큰 구상을 싸잡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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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의원은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본적 개념 정리만 숙지했어도 과격한 일반화는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달러 기축 토큰 일색인 현 상황에서 원화 기반 결제 토큰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면, 역외송금 수수료 절감과 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정책 효용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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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엔화·유로화·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 프로젝트가 속속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도 바로 그 이유"라며 "해외 통화권이 디지털 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국내 정치권이 과거 트라우마만 반복 소환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금융 주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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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이 의원에 "알고리즘형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보형만 엄격히 관리하자는 세계 표준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부족한 정보로 아는 척하다가 국민께 불안만 안겨 드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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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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