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금감원은 23일 ’GA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큰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금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하고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GA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했는지 여부와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중점 점검했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했으며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는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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