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금감원, GA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seoultribune
2024년 9월 24일
1분 분량


금감원은 23일 ’GA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큰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금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하고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조사 대상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GA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했는지 여부와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중점 점검했다.

​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했으며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

금감원은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는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서울트리뷴 (c)

​

​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