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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

seoultribune
202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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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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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계약서 개정 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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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는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에만 반영됐던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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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이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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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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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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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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