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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seoultribune
2024년 12월 19일
1분 분량


공정위는 18일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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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불공정행위 예방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적용된다.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만 8000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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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 여부’, ‘구입 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 등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기존 8점에서 12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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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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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과 상생협력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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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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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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