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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엔터테인먼트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seoultribune
2024년 12월 23일
1분 분량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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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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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을 때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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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5개 엔터사가 음반·MD상품 제조, 영상 및 콘텐츠, 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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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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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엔터사는 지난 9월께 업계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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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개시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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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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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건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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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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