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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럽연합 담당 장관과 ‘동등성 인정’ 추진 논의

seoultribune
2024년 11월 3일
1분 분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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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 및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2025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은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중에서 사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업무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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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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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인정 제도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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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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