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럽연합 담당 장관과 ‘동등성 인정’ 추진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했다.

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 및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2025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은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중에서 사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업무 총괄하고 있다.

면담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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