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통과, 2026년 본격 시행
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이 병합돼 본회의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 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도마련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근거를 뒀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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